의대 정원 확대 여론, 4명 중 3명이 '긍정적'

의사 정원 확대 이슈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시각차가 벌어지고, 심지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서 의대 증원에 따른 파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가 MBC의 '100분 토론'을 인용한 2월 21일자 "전공의 빠졌다고 지료 공백, 그게 의사 부족하다는 증거"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자 진료 차질이 빚어진 것이 의사 수가 부족함을 확인하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 쪽이 열악해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게 근본문제이므로 의대증원이 필요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 4명 중 3명꼴인 7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의견은 16%에 머물렀습니다.

의대 증원 긍정 평가자에게 ‘의대 증원 확대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이유’를 물은 결과,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 의견이 40%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의대 증원 부정 평가자에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물었더니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 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 14%, ‘성급함/몰아부침’ 12%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어느 정도일까요?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조사에 응답한 OECD 국가 30개국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하위를 차지한 멕시코보다 겨우 0.2명 높은 수치입니다.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이었고, 가장 높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5.4명, 2위는 노르웨이 5.2명로 모두 한국의 2배 이상의 인구 당 임상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 글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넘버즈' 기사를 요약·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