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

1953년 7월 27일 정전에 서명했다. 그리고 2023년 7월 27일이 지났다. 70년이다. 그동안 단어 그대로 정전停戰, 전쟁을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정전협정에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제연합군(사실상 미국) 총사령관, 북한국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공(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었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일시 중단되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정전체제로 살아왔다. 70년이 흐른 만큼, 애초부터 이데올로기로 갈라선 남과 북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남과 북의 정치·경제·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으로 변화했다. 70년 동안 이렇다 할 교류가 없으니, 그 변화는 당연하다. 또한 그 세월의 무게만큼,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부모 세대들과 현재 MZ세대들의 나이 차이가 약 70년 정도 차이가 나니, 어느 순간부터 한국전쟁은 교실 안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는 역사 속 한 장면이 되어버렸다. 그 당시의 생생한 증언조차도, 미디어와 박물관 화면 속 증언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73년 전 한반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분단되고, 정전체제로 버텨왔다는 사실이다.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에서는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 종전終戰선언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반도에 종전終戰, 전쟁이 끝내야 한다.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가 무수히 많겠지만, 무엇보다 정전과 종전이 주는 단어의 무게감은 하늘과 땅 차이다. 특별히 연일 벌어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륙이나, 북의 핵실험 고도화와 미사일 무력시위는 그야말로 정전체제에서 그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니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는 필요악처럼 느껴진다.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에서는 종전선언촉구 거리 서명운동을 매주 1~2차례 진행한다.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듣는 이야기는 ‘북’에서 여전히 무력시위를 하는데, 소위 ‘남쪽’에서 종전선언캠페인을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정전체제가 너무나 익숙하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70년 동안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온전한 상황인가? 70년 동안 밤낮없이 전쟁을 준비한 사회가 과연 온전할 수 있는 사회인가?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쟁 준비’나 ‘무력시위’의 당위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마침표가 아니다. 그 시작일 뿐이다. 종전선언 후 대북정책과 동북아시아의 외교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강 대 강 노선과 힘에 의한 평화는 더 이상 ‘정책’으로써 그 효용을 잃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대북정책과 노선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조’에 맞춰서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진행할 것이다. 대결과 반목이 아닌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시작이 종전선언이다. 이미 8월 중순에도 남쪽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예정된 상태이고, 지난해 한반도 역내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 군사훈련은 206회에 달했다. 1.8일에 한 번꼴로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군사훈련을 101회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2배가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국 곳곳에서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작년보다 그 횟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은 남과 북의 전쟁 연습, 특별히 남과 북을 적으로 상정한 전쟁 연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파열음을 내는 것은 물론 긴장을 조성한다. 그 긴장은 더 큰 긴장을 불러오고, 더 큰 긴장이 국지전 더 나아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종전선언은 또한 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될 수 있다. 종전선언 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차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마당은 범시민사회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화마당의 의제는 단연코 한반도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다. 북은 90년 후반,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사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에 주력해왔다. 이는 선제타격의 수단이 아닌, 지금까지 그래왔듯 북의 체제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 협상의 무기로 전용되어왔다. 그런데 평화 체제는 ‘핵무기’ 자체가 북의 체제를 유지시켜주거나 협상의 무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평화 체제의 시발점이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지대의 출발점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과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이다. 나는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때, 북미협상을 이끌어 낸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이고, 남북정상회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도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든 성과였다. 6.15 남북공동선언문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그 문제는 여전히 남북 당사자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북미 수교의 다리 역할도 대한민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국력과 자격이 충분하다. 자격은 남북에 있지,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있지 않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협정문을 근거로 국제사회를 호소했지만, 국제사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70년 전 정전협정 또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북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