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자본주의 시장화 교육 정책이 만든 교사의 죽음

1. 교사의 죽음, 산으로 가는 배

서이초 교사 일기의 일부를 인용한 기사 제목입니다. “극단선택 서이초 교사, 일기장엔 “모든 게 버거워…숨 막혀””, 『중앙일보』, 2023.7.25.

기사의 시작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교사 A씨(24)의 일기장에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지난 주말 이른바 ‘연필 사건’의 양측 당사자인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고인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도 제출받아 조만간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교사의 죽음 앞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느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동아일보』, 2023.7.24.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의 마지막은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기울어진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며 “최근 경기교육감은 학생 권리만을 담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될 것””입니다.

두 기사를 보며 한 가지를 읽습니다. 교사의 죽음은 학생 때문이고 학생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배를 산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2. 프레임 확정, 정상에 오른 배

학교 붕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진짜 간편한 건지. 일부러 간편한 건지 물어야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교사의 권위 추락이나 교육권 침해의 문제는 학생의 인권이 더 많이 보장되어 생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인권을 낮은 수준에서 권리 주장을 하는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반응의 결과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면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원하는 사회적 변화를 학교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구정화,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3호(2014.12.30); 17쪽.

너무 길까 다시 결론입니다. “학생의 인권보장이 잘 되거나 인권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일 수 있다.”

괴담을 싫어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이들이 과학적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일단 교사의 죽음에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아니라면 다른 이여야 합니다. 또 진보입니다. 하나만 더. 

대통령실이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으며 이에 대해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 박상구, 대통령실 “초등 교사 극단 선택은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탓”, 『매일신문』, 2023.7.22.

이 정도면 분명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종북주사파로 프레임이 변환될 것입니다. 한 교사의 죽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교육의 문제는 오히려 자신들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믿을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사회 구조를 유지합니다. 

3. 교육의 시장화가 문제다, 배 내리기

프레임이 매몰되지 않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무엇이든 시장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만들어 온 교육의 시장화입니다. 

교육의 시장화 논리는 김영삼 정권에서 시행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시작되어, 역대 정권에서 약간의 차이로 지속되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친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입니다. 

교육의 수월성을 말하지만, 핵심은 결국 교육의 교육 소비자와 교육 생산자를 지향하는 교육의 시장화 구조조정으로,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판매 가능한 교육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한국 사회의 교육 풍토인 입시와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리게 되고 아이들은 노동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제조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시작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잇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 김문관, “[속보] 尹대통령 “교육부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 대대적 개혁 필요””, 『조선일보』, 2022.6.7.

“선생님 월급 우리 등록금(세금) 아닌가요?” 소비자(납세자) 주권. 틀린 말도 아닌데 교실 안에 씁쓸합니다. 갑인 소비자의 을의 태도 요구. “학부모님의 민원이 많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을의 태도를 당연시하는 학교 환경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와이즈 베리, 2012)의 3장의 제목은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시민이 투표권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34쪽) 교육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논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교육의 시장화가 목적하는 특정 계급 이익의 추구는 은폐되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기를 원하는 학부모 앞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인간, 시민 양성은 공허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복지도 상품이라는 정권에서 교육은 어디로 갈지. 자본주의 시장화 교육 정책이 가져올 파탄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본주의 시장화를 직시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의 근본적 전제입니다. 교육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