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은 나라 경기 침체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최근 고금리,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파산 실태를 ‘2022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서울회생법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자의 ‘파산 원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증가’가 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실직/근로소득 감소’ 49%, ‘사업실태/사업소득 감소’ 45%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9년 조사 대비 ‘실직/근로소득 감소’가 늘고, 특히 ‘투자 실패/사기 피해’가 5배가량 급증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개인파산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니, 중위값 기준으로 월 수입은 55만 원, 재산은 1,060만 원이었고, 채무 총액은 1억 243만 원으로 총 재산의 10배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파산자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남성(59%)이 여성(41%)보다 많았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60세 이상에서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 파산자는 2019년 37%에서 2022년 48%로 전체 파산자의 절반가량까지 비중이 높아져 주목됩니다.

개인파산자의 파탄 시기(파산자가 인식하는 파산의 원인이 시작된 시기)로부터 파산(법원 신청 기준)까지의 기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파탄 시기와 동일 연도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는 18%에 불과했고, 파탄 시기부터 파산 신청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들이 10명 중 6명(60%)이나 되었습니다. 파탄에 이른 채무자일지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글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넘버즈' 기사를 요약·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