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이상, 검찰 이미지 '권위적' '권력지향적'

검사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영화 속의 검사는 때론 권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며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수족처럼 이용되는 악한으로도 그려집니다. 

지난 최근 시사IN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 사회 각 전문직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종’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검사’는 국회의원, 판사와 비슷한 1위권의 영향력을 가진 직종으로 응답됐습니다.

한편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할까? 권위적, 권력 지향적, 유능함, 정의로움의 4가지 단어를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대다수가 ‘권위적(87%)’, ‘권력 지향적(85%)’을 꼽아 부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찰 인식에 대한 여러 진술문을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검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다’에는 절반 정도인 5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권력자의 부패와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다’, ‘동료 검사/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에 각각 37%, 28%, 17%가 동의해 점점 질문이 구체화 될수록 동의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다수 검사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78%), 부정적 사건이 부각되어 검찰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68%)는 의견의 동의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주가 조작 협의를 받고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모는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 규정 월권과 국회에서의 무례한 태도,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실패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정섭 검사가 처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 집단의 권력 지향성, 불공정한 법 적용과 지인 봐주기는 국민적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 이 글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넘버즈' 기사를 요약·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