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 17만 2천 명

한국인들은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300명인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구를 획정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일까요? SBS NEWS 분석 자료를 통해 OECD 36개국의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국가의 인구수를 국회의원 정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1위는 62만 362명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고, 2위 ‘멕시코’, 3위 ‘일본’, 4위가 ‘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 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의원 1인당 차지하는 인구 수가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주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방주의 국가로 행정권의 상당 부분을 주에서 담당하기에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 수가 아닌 주 의원 수를 비교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길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 6개를 떼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적 비슷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보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각각 9만 8,516명, 7만 7,099명으로 한국(17만 2,483명)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두 배 또는 그 이상 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으면 국회의원의 대표성은 약화되겠지만 대의 민주주의 체계는 더욱 조밀해진다고 볼 수 있으니 순위가 높거나 인구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이 글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넘버즈'를 요약·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