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감소하다가 2022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

최근 9살 소녀가 인도를 덮친 음주 운전자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피해 사고가 비교적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음주 운전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국민 의식 개선,  음주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기준과 처벌 강화(2019.6.25.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3.3%로 4년 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음주 경험률은 6.2%로 성인 평균 3.3%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자도 음주 운전 적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했으며,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이틀에 1명 이상(0.58명/1일)이 됩니다. 한국의 음주 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본 형량에 따라 최대 5년 6개월을 넘지 않아 주요국 대비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브라질은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끊을 수 없는 것을 비유할 때 ‘마약’이란 단어를 씁니다. 2021년 기준 음주 운전의 재범율은 놀랍게도 마약 재범률(42%)보다 높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2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는 셈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 이 글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넘버즈'를 요약·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