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선교주일]

손이 수고한 대로 받는 복, 농민 기본소득

최순양 교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놀고 있는 이들을 불러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아 가게 했다는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일한 시간이 다른 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주인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맞지 않게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자 했다. 자원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한 만큼 받고,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한 삶이 영위된다고 믿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생각은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런 가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아닐까 싶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며 기초생활 수급 등의 사회보장제도와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나이와 성별,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둘째, 재산과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어디에 쓸 것인가 묻지 않으며, 어떤 노동이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주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셋째,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개별적 보장소득이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포도원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나누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 때문에 자신들의 세금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왜 똑같이 주느냐를 가지고 예민해졌다. 애초에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순수하게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혹은 환경적 차이에 기인한다. 원천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선물”로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 지구에서 제한된 자원을 통해 경제력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으로부터 모두의 ‘몫’을 배당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이해해야 한다. 

선물로 받았기에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이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노동이지만 중요성에 비해서 경제적 보장이 너무도 열악하다. 도시 중심적인 자본주의 구조와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도시노동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63.3%에 지나지 않는다(2017년). 이 격차는 매년 증가하여 2027년에는 56.9%로 전망된다.

시편 128편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말한다. 자기가 일하여 거둔 것을 자신이 누린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가 평화로워야 가능하며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2019년 연간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가구당 평균 2인)은 약 3,300만 원인 데 반해 연간 농가 1인당 평균소득(가구당 평균 2.3인)은 1,869만 원으로 그 격차는 약 1,431만 원에 달했다. 3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은 부족하나마 격차액의 1/4을 만족시킬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이 세금 부담을 늘리고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불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이 땅과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그들이 수고한 만큼 기본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다. 

* 이번 주일은 농촌선교주일입니다. 올해 농촌선교주일의 주제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농민들이 사명감을 갖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리교회가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글은 2021년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최순양 교수의 글을 요약하였습니다.